2026년도 행정처분기준 편람

행정자료 I 시정운영

등록일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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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일련번호: 소상공인정책과 – 1, 붙임 3】 ■담배사업법시행령[별표4]<신설2018.7.3.> 과태료의부과기준(제13조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 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 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 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과태료부과권자는위반행위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 2)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해노력한사실이 인정되...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행정자료 I 보건/복지

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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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태조사 109 ㅂ)시설 외부 거주 의사 ❍시설에서 계속 살고 싶은 장애인들이 더 많은 것(45.3%)으로 조사됨. 구분 시설거주 장애인 빈도(명)퍼센트(%) 합계225100 예8537.8 아니오10245.3 잘 모르겠다3816.9[표 4-34] 시설 외부 거주 의사[그림 4-28] 시설 외부 거주 의사

제64회 인천통계연보

통계 I 통계

등록일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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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INCHEON STATISTICAL YEARBOOK 2024 Ⅳ. 노동 1. 경제활동인구총괄 단위 : 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Employed persons 실업자 Unemployed persons 합 계 2018 2,503 1,645 1,575 70 858 2019 2,529 1,653 1,581 72 876 2020 2 544 1 634 1 560 74 910 2021 2,548 1,629 1,563 66 920 2022 2,575 1,670 1,614 56 906 2023 2,623 1,709 1,655 54 914 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