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 철도주변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자료 I 도시/토지/교통

등록일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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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인천 원도심 철길주변 활성화 방안§국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요건 ▸국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에서 그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면제 기간 등을 시행령에서 다시 정하고 있음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나 행정 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대통령 령으로 정한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가 철도폐선 부지 공간 활용에 부합할 수 있음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부지사용 으로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됨 ▸또한 기부채납으로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

(101호) (역주)인천항안Ⅱ(1899~1900)

문화/관광 I 인천역사문화총서

등록일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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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인 천 훈 령 ( 仁 川 訓 令) 1900년 12월 24일 의정부찬정외부대신 박제순 인천감리 하상기 좌하 다시. 한청조약(韓淸條約) 77 1부를 교부하니 조사에 참고하라. 이번에 빙단(憑單) 2천장을 먼저 인쇄해서 보내니 차후 용도에 맞게 발행 하라. 원문 訓令 第八十七號 本國紳商이 遊覽과 興販으로 隣邦에 前往면 執照을 請 領은 行之年所이거니와, 國內各口岸에 搭輪來去가 寔繁 有徒 或緣無賴에 藏隱其跡고 或稱營業에 欺騙人財 야 一葦航之에 轉轉遷徙之弊가 不一以足이되, 無從稽査 야 不容不設法防範이기로, 憑單을 刊發며 玆에 訓令 니 照亮야 到便揭示坊曲고, 自新年一月〈을〉 起야 遇有內地搭客이 往來各港, 則原籍姓名과 前往地方을 該憑 單에 塡書야 逐次給發고, 另飭巡檢야 憑單收執與否 를 ...

2022년 행정처분 기준 공표

행정자료 I 기타

등록일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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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일련번호 : 영유아정책과 – 3】 ①처 분 명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지정 취소 ②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6조 ③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보육지원담당 (전화 440-3413, 팩스 440-8725) 처 분 기 준 ④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취소요건>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 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 시설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

2021년도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행정자료 I 교육

등록일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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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4구직자취업역량강화로그램운 ❖일자리정보근이어려운특수한여건의상들에하여그들의 상황과특성에맞는일자리서비스제공 사업개요□ ○추진근거 직업안정법조의지방자치단체의국내직업소개업무등-42()「」 -「인천역시일자리창출지원에한조례제조취업지원사업6()」 ○상:청년장년, ○사업기간월월:2021.6~12 ○사업산백만원시비:2() ○사업주인천역시: ○운방법시직수행: ○주요내용 취업특강-()역장병을상으로청년지원정책인천시홍보실시 -(취업정서&보호찰상자를상으로취업정서상담실시) 년도추진실2020□ ○코로나확산방을해로그램미실시19 년도추진계획2021□ 단명백만원(:,) 구분목표내용사업비 역장병취업특강회명참가5,300 인천시비발상홍보, 청년지원정책사업안내등 백만원2 취업정서& 지원한마당 회명참가1,50 취업상담정서상태진단신용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