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 철도주변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자료 I 도시/토지/교통

등록일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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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 철길주변 폐선․역사․유휴부지 활용방향 설정 111 ▸현재 공익적 목적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모두 징수해야 하는 등의 세부내용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임§철도시설 점용료 기준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료는 철도사업법에 명시하여 징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점용허가 주체 설정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는 철도사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에 의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철도부지 매각 시 자산관리 및 매각재원 사용 요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위탁관리 국유재산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 귀속예정 건설자산을 관리하고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자산 매각 대금은 철도계정 세입으로 계상하여 ...

(101호) (역주)인천항안Ⅱ(1899~1900)

문화/관광 I 인천역사문화총서

등록일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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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역 주 인 천 항 안 Ⅲ 1899 - 1900 光武四年十二月二十四日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仁川監理 河相驥 座下 再 韓淸條約一局를 伴付니 査收備案事. 此次에 憑單二千 張을 先爲印送니 嗣後로 隨用隨發 次.

2022년 행정처분 기준 공표

행정자료 I 기타

등록일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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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일련번호 : 보건의료정책과 – 1】 ①처 분 명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②근거법령 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③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의약관리담당 (전화 440-2732, FAX 440-8657) 처 분 기 준 ④기준 ○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 취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의료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민...

2021년도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행정자료 I 교육

등록일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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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근로자화평생학습로그램운 ❖근로자들의경제사회문화생활지향상과복지증진을도모 건하고자주인근로활동으로지역산업발에기여❖ 사업개요□ ○추진근거인천역시근로자문화센터설치와운에한조례: 인천역시근로자종합복지설치운조례 ○상:시민 ○사업기간월월:2021.1~12 ○사업산백만원시비:2,807() ○사업주인천역시: ○운방법탁운: 탁기시설명주소() 인천시설공단근로자문화센터인천서구백범로번길(6229)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남동근로자종합복지인천남동구남동로번길(21530) ○주요내용직업능력개발어학건강문화교양로그램운:,,,· 년도추진실2020 단개재(:,2021.1.1.) 시설 운 기수 일반강좌 수강인원 계주간야간 근로자문화센터기1431429명1,637 남동근로자종합복지기3471928명4,226 소계-903357명5,863 ○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