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폐쇄 추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

행정자료 I 연구/논문

등록일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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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5. 영흥화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제도·기금 조성 방안 1) 광역 시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바뀜에 따라 녹색성장 기본조례 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로 바뀌었음<표 38> 광역시도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비교

인천 원도심 철도주변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자료 I 도시/토지/교통

등록일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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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인천 원도심 철길주변 활성화 방안 관리하여야 하는 특성상 현행 법규상으로 조성에 한계가 있음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 추진사업 으로, 이를 위한 국유지의 무상사용은 현재 1년으로 제한 되어 있어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현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그림 4-29]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의 입장 차이 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원방안 필요§매각대금 활용 개선을 통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상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나 수익구조가 취약하며, 용도폐지 및 매각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거한 자산 매각대금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유휴부지 매각대금을 공단부체 상환에 활용할 수 있...

(101호) (역주)인천항안Ⅱ(1899~1900)

문화/관광 I 인천역사문화총서

등록일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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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인 천 훈 령 ( 仁 川 訓 令)

2022년 행정처분 기준 공표

행정자료 I 기타

등록일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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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일련번호 : 체육진흥과 – 1】 ①처 분 명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스키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및 등록취소‧과태료 ②근거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③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전화 440-4092, 팩스 440-8677) 처 분 기 준 ④기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함) 제13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처분을 행한다. <처분내용> 1.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2.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3.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4. 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