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인천감사이음(감사 매뉴얼)

행정자료 I 시정운영

등록일 : 2020-10-23

조회수 : 463

감 사 행 정 실 무 Part 1

인천광역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행정자료 I 경제/일자리

등록일 : 2023-02-27

조회수 : 273

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

행정자료 I 도시/토지/교통

등록일 : 2024-09-04

조회수 : 114

-158- 주택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해당 행정청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이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인 정한 것이므로,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개발제한구 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 단서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이라도 주택의 신축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