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인천감사이음(감사 매뉴얼)

행정자료 I 시정운영

등록일 : 2020-10-23

조회수 : 463

인천광역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행정자료 I 경제/일자리

등록일 : 2023-02-27

조회수 : 273

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

행정자료 I 도시/토지/교통

등록일 : 2024-09-04

조회수 : 114

-159- 6. 민원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의 이용 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1-0187 회신일자 2011-07-07 1. 질의요지 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자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때에 이용목적을‘임대용’으로, 사용계획을‘현재 건물용도에 따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 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 통지서 에는 허가받은 목적을‘임대 사업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는 ‘사업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였는데, 해당 토지거래계약허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