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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연계 특화산업 입지 및 제도개선 연구
행정자료 연구/논문
등록일 : 2022-03-21
조회수 : 159
제5장 영종지역 법‧제도 규제 개선 구체화 방안 ▮ - 169 - 2) 수도권정비계획 개정 제안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그 자체가 매우 강력한 규제 법률일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원칙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 경제권을 특구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성장관리권역 이상의 규제 완화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2조의2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영종 하늘도시유보지의 경우, 수도권에서 공장총량 제한에 구속받지 않고 제조기업 및 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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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월_2018 공연연보_인천문화예술회관
문화/관광 문화
등록일 : 2019-05-09
조회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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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와 인천(vol.8)
통계 통계
등록일 : 2025-11-21
조회수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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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인천 바다이음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
행정자료 환경
등록일 : 2021-04-13
조회수 : 1153
2030 인천 바다이음 190[그림 Ⅴ-6] 약암로 정비계획 및 단면도 (대안 2) ⚪ 대안3은 자전거이용객들 뿐만 아니라 일몰경관을 즐기는 이용객들을 위해 기존의 자전 거도로는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뚝방길을 확장하여 분리형 자전거보행자도로와 휴게공 간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함[그림 Ⅴ-7] 약암로 정비계획 및 단면도 (대안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