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행정처분 기준 공표

행정자료 I 기타

등록일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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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년간 5. 1(법 제조부터 제조46 까지법 제조법 제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 8, 19「」 조4위반은 년간으로 한다같은 위반행위법 제조제항 위반행위의 경우에 3) (74 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 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다만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 6. 5 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 날을 기준으로 한다).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

인천광역시 제6차 환경계획(2024~2040)

행정자료 I 중장기계획

등록일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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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천광역시 환경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179 - 4) 환경(Environment) 영역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재난,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 사회, 경제, 산업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피해가 심화되고 있고 건강, 농수산업, 산림, 물관리, 연안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후위기 리스크 증가 하는 경향이 있음 ❍BSA(BreatheSafeAir) 조사 결과, 5개년간(2018~2022년) 인천의 대기질 오염도는 2020년 급증하여 2021년 서울을 뛰어넘어 1위를 기록하는 등 향후 관리 필요. 특히, 겨울철에 대기질이 악화되는 계절적 특성을 보임 그림 3-99. 인천시 대기질 오염 국내 1순위 (BSA) ❍인천 생물다양성 현황은 도시 개발로 인한 서식지 손실과 파편화가 지속적으로...

2025년도 에너지백서

백서/매뉴얼 I 환경&에너지백서

등록일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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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_ 제1편 인천광역시 에너지관련 조례 ∙∙∙ 203 ∙∙∙ 보급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센터”(이하 “센 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4.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