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월_2019 환경백서_환경정책과

백서/매뉴얼 I 환경&에너지백서

등록일 : 2019-12-23

조회수 : 276

2019 환경백서 제5장 생활환경보전 ❚ 237 (다) 직권조정이란 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 로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3)환경분쟁조정기관 (가) 구 성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 여 설치된 합의제의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환경 부 산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 알선, 조정, 재정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도) : 알선, 조정, 재정 (1억 미만) 〈표3-125〉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

2019.12월_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_인천복지재단

행정자료 I 연구/논문

등록일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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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결론 : 결과의 요약 및 제언 - 223 - 는 한편, 시설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2. 전략과제에 대한 제언 ❍ 단기 전략과제에 대한 제언 : 중요도와 긴급성의 정책과제 1위에 대한 우선적 고려 - 정책거버넌스의 델파이 조사결과‘건강한 사회복지 노동현장’에서 경제적 처우(임금수준의 개선-최저임금수준의 보수지급 시설에 대한 인건비 우선지원)가 1순 위로 제시되었으며, ‘당당한 종사자’에서 공정하고 적절한 대우(단일임금체계 전 시설 적용으로 임금격차 해소)가 1순위로 제시됨. -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중요성과 긴급성의 측면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한 ‘경 제적 처우’와 ‘단일임금체계의 전 시설 적용’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여 공정하...

2024년 인천광역시 시정백서

백서/매뉴얼 I 시정백서

등록일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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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73 제7장 교통·도시·주택 INCHEON METROPOLITAN CITY 제1절 교통 | 제2절 도시계획 | 제3절 도시균형2024 인천광역시 시정백서 4) 공공주택지구 조성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청년층 등에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정책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20년에 가정지구가 준공되었으며 현재 계양테크노밸리, 검암역세권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신도시 조성사업 현황><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2024. 12월 기준) (2024. 12월 기준)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인천시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갈등을 없애고, 양질의 주택공급 및 다양하고 안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