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처분기준 편람

행정자료 I 시정운영

등록일 : 2025-03-24

조회수 : 66

- 257 - 【일련번호: 에너지산업과 – 7, 붙임 2】 ■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별표5]<개정2022.6.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관련) 1.일반기준 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위반횟수,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 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늘리거나줄여부 과할수있다.다만,늘려부과하는경우에도법제52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 료의상한을넘을수없다. 2.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과태료 가.법제8조제2항을위반하여전기설비의설치공사또는 변경공사를한경우 법제52조 제2항제1호 80만원 나.법제12조제1항및제14조제1항에따른점검(주거용 시설물에설치된전기설비에대한점검은제외한다)을 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 법제52조 제2항제2호 80만원 다.법제12조제7항(법제14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또...

2023년도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행정자료 I 교육

등록일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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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우고행복 누리는평생학습도시인천 - 7 - Ⅳ. 2023년 평생교육 추진계획 1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2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 3학교 및 도서관 활용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4다양한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2018.01월_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_출산보육과

행정자료 I 연구/논문

등록일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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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연차별 예산계획(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계 국비 시비 군구비 소계 국비 시비 군구비 소계 국비 시비 군구비 소계 국비 시비 군구비 204 - - 204 204 - - 204 204 - - 204 204 - - 204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60 　　60 60 　　60 60 　　60 60 　　60 18 　　18 18 　　18 18 　　18 18 　　18

2018.01월_2017 환경백서_환경정책과

백서/매뉴얼 I 환경&에너지백서

등록일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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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환경백서 제6장 폐기물 관리 ❚ 281 〈표 3-138〉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현황 구 분 시설 종류소 재 지 시설용량(톤/일) 총 계4개소650 운영 중 남동구사료화남동구 앵고개로 488 (고잔동)150 남 구사료화남구 염전로165번길 16 (도화동)200 광역(청라)사료화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38 (경서동)100 광역(송도)사료화연수구 인천신항대로 892번길 40 (동춘동)200 ※ 자료 : 자원순환과 2자원재활용 활성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쓰레기 중 많은 양의 재활용품이 분리 배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활용품 가격하락 및 일부 재활용품 수거거부, 재활용 기반시설의 부족, 재활용품의 수요창출 미흡으로 애써 수집된 재활용품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어 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