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월_토지구획정리사업 연혁사(2)_도시개발계획과

행정자료 I 도시/토지/교통

등록일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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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합평가 - 1587 - 4.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와 같이 각각 이사건 토지 부분을 법률상 원인없이 사용함으로 최소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사건 토지의 지분권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피고들은 각각 이사건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고있는 부당이득금중 1989. 01. 01부터 1995. 05.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서 원고에게 반환 변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들이 각각 그 후인 1995. 06. 01.부터 지금까지 이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 함으로써 얻고있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

2026년도 행정처분기준 편람

행정자료 I 시정운영

등록일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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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 【일련번호: 위생정책과 – 1】 처 분 명 식품위생업소 영업소폐쇄,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등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및 제101조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식품지도팀(전화 032-440-2774, 팩스 032-440-8658) 위생관리팀(전화 032-440-2784, 팩스 032-440-8658) 가공식품팀(전화 032-440-2799, 팩스 032-440-8658) 처 분 기 준 기 준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및 제101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처분을 행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 2. 법 제72조에 따른 폐기처분 등 조치 3. ...

제64회 인천통계연보

통계 I 통계

등록일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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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INCHEON STATISTICAL YEARBOOK 2024 ⅩⅡ. 보건 및 사회보장 31. 어린이집 단위 : 개소, 명 어린이집수 Childcare Facilities보육아동수 합계 Total 국공립 Public 사회 복지 법인 Authorized 민간 Private 법인· 단체 등 Authorized and others 협동 Parents coop 직장 Workshop 가정 Home 합 계 남 Male 2018 2,141 179 11 779 17 6 63 1,086 79,164 41,027 2019 2,049 213 11 733 13 6 71 1,002 76,084 39,271 2020 1,943 230 11 684 12...

(101호) (역주)인천항안Ⅱ(1899~1900)

문화/관광 I 인천역사문화총서

등록일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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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역 주 인 천 항 안 Ⅲ 1899 - 1900 지령 제85호 내의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다시 독촉하여도 여전히 답변이 없 어 시일만 낭비하고 있으니, 해당 상인들의 추위에 떨며 기다리는 고 통이 다시 어떠하겠는가? 도착하는 즉시 대면하여 독촉하고 신속하 게 처리하여 상인들의 사정을 헤아려 줄 것. 20일. 원문 報告書 第六十一號 鄭周景等에 請願書를 據야, 上月二十六日到付온 本部訓 令第八十二號內槪에, 九月間貴報에 日領事面稱, 該米價三分 一八百元만 姑先報償고 容竢堀國手裕後淸楚다야스니, 此次該商等訴懇이 不獲已强從其意즉 竝無礙難之處이거널, 何不迅辦야 致此荐籲인지? 言念情形에 誠屬矜悶이기로, 玆 에 訓令니, 到便駐港日領事에게 轉照야 米價中八百元을 先爲推給고 餘額一千六百九十餘元之譜와 費用若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