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처분 기준 공표

행정자료 I 기타

등록일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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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12)「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 시킨 건설사업자에 대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 우와 그 밖에 다른 법 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 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가)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5개월5개월5개월 나) 6명 이상 9명 이 하 사망한 경우 4개월4개월4개월 다) 2명 이상 5명 이 하 사망한 경우 3개월3개월3개월 13)법 제82조제1항제 8호에 따른 건설사 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8호 가) 법 제22조제7항 에 따른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나) 법 제34조제1항제 1호 및 제2호에 ...

2016.06월_토지구획정리사업 연혁사(2)_도시개발계획과

행정자료 I 도시/토지/교통

등록일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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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판례, 민원, 질의 회신 등 수행내용 - 1588 - 준비서면 사건번호 2000가합 8607 부당이득금 반환사건 원 고 문 창 배 피 고 1. 대한민국(철도청) 2. 인천광역시 위 당사자간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사건에 대하여 피고 인천광역시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청구취지에대한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애대한답변 1.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440번지는 1939년 3월 11일 시행인가를 득하여 1970년 4월 14일 환지처분(사업완료)된 숭의(구 대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그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인천도시계획 숭의지구(구 대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9년 3월 11일 실시계획인가를 득...

2026년도 행정처분기준 편람

행정자료 I 시정운영

등록일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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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일련번호: 위생정책과 – 1, 붙임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6. 1. 2.>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 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 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 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제64회 인천통계연보

통계 I 통계

등록일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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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인천통계연보 447 ⅩⅡ. Health and Social Security Childcare Facilities Unit : number, person Children in care Total국공립 Public 사회 복지 법인 Authorized 민간 Private 법인· 단체 등 Authorized and others 협동 Parents coop 직장 Workshop 가정 Home 여 Female 38,137 9,433 858 46,489 998 182 3,298 17,906 2018 36,813 10,997 898 43,316 830 128 3,585 16,330 2019 32,746 11,399 789 37,400 872 110 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