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월_2017 시정백서(1)_정책기획관

백서/매뉴얼 I 시정백서

등록일 : 2017-12-10

조회수 : 755

시발자취2017 보건경연원 6 449 강화연안은 해역의 특성상 한강하구 등의 육상기인 오염물로 인한 양염류의 농도 증가 (N, P) 로 의 농도가 인천 연안해역보다 상으로 높게 나타났고투명도가 정도DIN, DIP, Chl-a, 0.4m 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연안 해퇴물 속 분석 결과평균농도모든 지에서 해양환경리법 제조에 따른 해 () 2 양환경기의 해양퇴물 리기 이하로 조사되었다. ❍다이용해변 수질검사 다이용해변 수질검사는 내 해수욕장을 상으로 개장 폐장 후 각 회개장 에는 1, 주마다 회에 걸쳐 수질 조사를 실시한다검사항목은 장염 발생에 직인 련이 있는 장구21. 균과 장균이며상지역은 구 개소강화군 개소옹진군 개소 등 총 개소이다년 , 4, 4, 1321. 2016 검사결과 모든 지역의 수질이 기치...

2023년도 행정처분 기준 공표

행정자료 I 기타

등록일 : 2023-04-28

조회수 : 658

- 441 - 바)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ᆞ수령ᆞ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개월4,000만원3개월6,000만원3개월6,000만원 사) 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하도급대 금을 조정하여 지 급하지 않은 경우 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아) 법 제37조에 따 른 준공 또는 기 성 검사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 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자) 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불공정행 위를 강요한 경우 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차) 법 제68조의3제 1항에 따른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14) 법 제38조제2항...

2016.06월_토지구획정리사업 연혁사(2)_도시개발계획과

행정자료 I 도시/토지/교통

등록일 : 2019-04-25

조회수 : 1071

제4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합평가 - 1589 - 원고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누락하였고, 원고토지의 원 수배 자인 이병근은 보상을 완료하고 대한민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누락된 숭의동 260-7(11평), 260-13(68평), 260-32(55평), 260-34(16평) 합계 610평에 대하여 1963년 2월 12일 분배 농지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해 분배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가) 숭의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천시장)는 1963년 4월 18일 원고토지를 포함 총 71필지 7,398평이 토지대금을 보상한 철도부지내 토지로 숭의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시 감보 면적을 적용하지 않고 과도면적 3,686.6평을 포함 환지 면적을 11,084...

2026년도 행정처분기준 편람

행정자료 I 시정운영

등록일 : 2026-03-25

조회수 : 2

- 439 -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 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 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 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 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 용한다.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 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의2. 제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