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처분기준 편람

행정자료 I 시정운영

등록일 : 2026-03-25

조회수 : 2

- 440 -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10.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4차 위반인 경우 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이면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고, 5차 위반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11.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 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 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 이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 서 그 위...

제64회 인천통계연보

통계 I 통계

등록일 : 2025-05-27

조회수 : 1213

제64회 인천통계연보 449 ⅩⅡ. Health and Social Security Social Welfare Volunteers Unit : person By age-group 40대50대60대 이상 남 Male 여 Female 남 Male 여 Female 남 Male 여 Female 5,526 1,755 3,771 6,481 1,804 4,677 6,710 1,408 5,302 2018 5,107 1,668 3,439 6,492 1,789 4,703 7,384 1,543 5,841 2019 1,823 587 1,236 2,794 824 1,970 3,895 821 3,074 2020 1,147 424 723 1,651 597 1,054 1,854...

(101호) (역주)인천항안Ⅱ(1899~1900)

문화/관광 I 인천역사문화총서

등록일 : 2025-01-15

조회수 : 173

449 인 천 훈 령 ( 仁 川 訓 令) 1 8 9 9~ 1 9 0 0 인 천 훈 령

2022년 행정처분 기준 공표

행정자료 I 기타

등록일 : 2022-04-25

조회수 : 644

- 441 -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 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바) 법 제8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96조에 따른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등록기 준을 보완하고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등록한 경우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 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