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처분기준 편람

행정자료 I 시정운영

등록일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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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 【일련번호: 건설심사과 – 3, 붙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6] <개정 2021. 9. 1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ᆞ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제64회 인천통계연보

통계 I 통계

등록일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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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Ⅷ. 기 타 626 INCHEON STATISTICAL YEARBOOK 2024 성 명생 년선거구(소속정당)약 력 문세종1983년계양구 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원광대학교 영·중어문학부 졸업(전)대한민국 국회 4급 보좌관(전)20대 대통령후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실 팀원(전)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부회장(현)더불어민주당 계양(을) 청년위원회 부위원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자문위원 박용철1964년강화군(국민의힘) 경기대학 경영학 전공(전)강화군 축구연합회 회장(전)불은면 의용소방대(전) 제6,7,8대 강화군의원 (3선) 박종혁1964년부평구 제6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인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졸업(공학사)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행정자료 I 도시/토지/교통

등록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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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계획추진방안601 구분변경내용공공기여비율 용도지역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31%내외 ⇒일반상업지역43%내외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3%내외 ⇒일반상업지역39%내외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19%내외 ⇒일반상업지역38%내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30%내외[표6-94]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 구분변경내용공공기여비율 도시계획시설폐지용도지역변경없음20%내외[표6-95]도시계획시설폐지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 폐지：각각을 합산 후 5%를 감한 비율 ❍개발용도：상위계획,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적정용도 결정 ❍건축계획：개방감 확보, 적정 높이 및 이격거리 확보 등 ❍교통처리：교통흐름, 대중교통 접근성, 차량‧보행동...

2023년 인천광역시 안전관리계획

행정자료 I 기타

등록일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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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 9. 미세먼지 1)제도개선(법령,조례,규칙,지침,매뉴얼 등) 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작성 부서 대기보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정은 사무관032-440-3521재난관리 단계 박혜정 주무관 032-440-3525 imfairy@korea.kr 대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에의거황사발생시인천광역시 및관련기관이조치하여야할사항등을세부적으로규정 □ 목 표 목표명 ’21년 실적 ’22년 목표 ’23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현행화 추진 111매뉴얼 정비 완료 여부보통 □ 주요내용 ○고농도 초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시민 건강보호 등의 긴급 대응조치 및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